행정사

교무행정사 명칭 변경(안)

 

안건 번호			부서	정책혁신과
			담당자	서 윤 정
			학교혁신담당	윤 순 례

 

1. 추진배경 및 사유

- 행정사법 제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‘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’하도록 하고 있어 명칭 변경이 불가피함.

 

2. 현황 및 근거

가. 시도별 교무행정 지원 인력 명칭 현황

순	시도	명칭	순	시도	명칭
1	서울	교무행정지원사, 교육실무사(교무)	9	경기	행정실무사(통합 운영)
2	부산	교육실무원	10	충북	교무실무사
3	인천	교무실무사, 교무행정실무사(통합)	11	충남	교무행정사
4	대구	교무실무사	12	전북	교무실무사
5	광주	교무실무사	13	전남	교무행정사
6	대전	교무지원정원통합	14	경남	교무행정원
7	울산	교육업무실무사	15	강원	교무행정사
8	세종	교무행정사	16	제주	행정실무원(통합 운영)

나. 근거

1) “행정사 유사명칭 사용중지 관련 협조 요청”[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-2900(2023. 8. 11.)]

2) 행정사법 제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

「행정사법」 제3조(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)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제3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20. 6. 9.> 1.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

 

3. 변경안

- ‘교무행정사’ 명칭을 ‘교무실무사’로 변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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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 협회에서 이의 신청을 한건가???

 

하긴.... 나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반행정사 자격증은 있다....!